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조정위원규칙에 조정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, 조정위원이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의 취소 사유를 해촉 사유로 변경하고,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(제4조제2항 및 제3항)

4.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89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3. 30. 공포

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

조정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그 위촉을 취소”를 각각 “해촉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    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조정위원의 해촉) ① (생 략) ②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. 1. ～ 3. (생 략) <신 설> ③ 상임 조정위원이 제2조의3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	제4조(조정위원의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 해촉 -----------. 1. ～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조정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 해촉-------------.

신·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50